코로나19 피해자금 부실률 14.51%
1천만원 긴급대출 부실률 30% 넘어
고금리 경기 상황 고려해도 높은 편
전문가, 금융시스템 개선 필요 제언

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Oye!뉴스 강승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한 직접대출 부실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부실률은 낮추면서 소진공의 금융역량을 키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본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2020년 3월 소진공에서 지원한 ‘코로나19피해자금’의 부실률이 14.51%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실률은 연도말 대출잔액과 당해 발생한 부실금액을 나눴을 때 나온 결과값이다.

이 밖에도 같은 해 지원한 ‘1천만원긴급대출’ 부실률은 31.01%, ‘2천만원긴급대출’ 부실률은 18.56%로 나타났다.

코로나19피해자금의 경우 연 1.50% 고정금리로 중저신용(NICE개인신용평가등급 4~10등급) 소상공인들이 당시 간이심사로 1000만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500만원 대출을 받았다.

소진공의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2020년 소진공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은 대부분 소상공인은 2022년부터 상환을 시작했다.

재작년부터 상환이 시작됐음에도 소진공의 직접대출 부실률 수치는 높은 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저신용자의 경우 연체, 부실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 걸 감안해도 특정 직접대출의 부실률이 30%가 넘은 건 높은 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업계는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를 맞닥뜨리면서 대출상환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서도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신보의 대전지역 대위변제 건수는 3894건으로 전년대비 312.5%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세종(247건) 929.17% △충남(4996건) 142.41% △충북(2346건) 236.1% 대위변제 건수가 증가했다.

불경기 속에 소진공은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 팔 걷고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피해자금의 경우 대출이라는 걸 잊은 민원인도 있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데 애먹기도 한다"며 "팬데믹 이후 시스템적으로 고도화시켰지만, 금융만 놓고 봤을 때 30년 넘은 일반은행의 노하우와 비교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충을 털었다.

전문가는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소진공이 좀 더 견고한 금융구조 개선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연아 국립공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언제든지 전쟁·질병 등 국내외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소진공은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활용해서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배분으로 소진공의 금융시스템을 다각도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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