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R&D 예산 약 30조원 전망
연구자와 소통해 효율적 배분 절실
과거 삭감사업 예산 지원 요청 나와
“현장 연구자들에 사과도 이뤄져야”

R&D. 그래픽=김연아 기자.
R&D. 그래픽=김연아 기자.

[Oye!뉴스 박현석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계 R&D 예산을 증액키로 하면서 연구계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실제 연구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 증액을 위해선 연구계와의 충분한 숙의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31일 지역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중점 투자 분야인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투자 확대’를 내걸었다.

혁신·도전형 연구, 미래 전략 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4조 6000억원 가량 삭감된 올해 R&D 예산은 내년 대폭 늘어나 2023년과 비슷한 3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이 같은 정부의 R&D예산 확대를 반기는 입장이다.

다만 R&D예산이 효율적으로 증액되고 현장에 배분되기 위해선 과학기술계와의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꼽았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예산삭감으로 인해 기존 연구 집중보다 과제 수주에만 몰두하고 영역도 넘다 보니 협력해야 할 연구계가 서로 경쟁하는 등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문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늘릴게 아니라 연구자들과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산안은 수행자인 연구자들과도 소통을 통해서 받은 피드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R&D 예산이 과거 삭감된 과제와 사업에도 다시 지원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광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직실장은 "현재까지는 예산 전체는 늘지만 삭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나 사업들의 예산이 다시 회복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과제나 사업들을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예산 증가는 당연한 조친데 글로벌 톱텐 과제인 AI, 로봇, 초전도체 영역으로 예산이 집중되면 기초·원천 과제들은 또 소외되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복원에 앞서 카르텔로 낙인찍은 과학기술계에 사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정부의 R&D 예산 증액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연구개발예산 삭감 결정이 잘못한 일이라면 삭감결정 자체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 원인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범죄자 취급했던 현장 연구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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