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보니
2015년 7384억→2023년 1조 1122억
토지 중심 구조… 재산 발생 수익은 ↓
대학에 보낸 돈 감소… 재정 지원 타격

충청권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권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Oye!뉴스 김중곤 기자] 충청권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이 8년간 크게 늘었지만 그에 따른 실제 수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는 31일 대학알리미와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충청권 사립대의 사학법인 27곳의 2015~2023년 연도별 수익용기본재산을 분석했다.

연도별 자료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대학과 본교 소재지가 충청 밖인 대학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라 사학법인이 대학 운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사학법인은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익용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이 신입생 대량 미충원 등 갑작스런 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인이 주인으로서 캐시카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충청권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 평균은 2015년 41.3%에서 지난해 67.2%로 8년간 크게 증가했다.

기준액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보유액이 같은기간 7384억원(이하 천만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1조 1222억원으로 52%나 급증했다. 사학법인 1곳당 140억원이 오른 셈.

사학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대학 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해 이같은 추이는 대학 입장에서 호재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법인이 대학에 내려보낸 돈은 거꾸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용재산이 불어난 것과 달리 그에 따른 실수익은 오히려 줄면서 재정 지원에도 타격을 준 것이다.

충청권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은 2015년 231억원에서 2022년 187억원으로 줄었다. 수익률은 같은기간 3.13%에서 1.6%로 2배 가까이 떨어졌다.

이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의 대학 경비 부담금은 2022년 기준 154억원으로 2014년(194억원) 40억원 감소했다.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이 재산 증가에 맞물려 많아지지 않은 이유는 토지 중심으로 재산이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땅값 상승으로 재산 가액이 커졌지만 토지는 통상 매매나 임대가 아니면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충청권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의 평가액 중 토지가 65.4%나 차지하지만 반면 수익률은 고작 0.48%에 불과하다.

결국 사학법인 수익재산의 가치 상승이 실제 수익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대학이 등록금 수입과 정부 지원 등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중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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