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2배 늘었지만 대학 부담은 여전
식사 수 적으면 업체에 차이만큼 비용 보전
식사 인원 초과하면 교비로 충당하는 현실

13일 오전 충남대학교 제2학생회관 구내식당.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려는 대학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김중곤 기자
13일 오전 충남대학교 제2학생회관 구내식당.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려는 대학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김중곤 기자

[Oye!뉴스 김중곤 기자] 대학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더욱 많은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가 단순히 ‘돈 줬으니 해’라는 식으로 사업을 대학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현장을 들여다보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대학가의 목소리다.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끼니당 2000원을 지원하고 대학도 일정 금액을 보태 대학생은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아침식사를 해결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정부 지원이 끼니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배 올랐지만 대학은 여전히 돈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대학은 나가지 않아도 될 지출을 하는 셈"이라며 "식당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 계산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대학가에서 초·중·고처럼 ‘무상급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1000원만 내라는 것이라면 차라리 정부가 전액을 책임지라는 토로다.

정부 지원금이 2배 올랐다고 대학의 재정 부담이 그만큼 경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원금은 다수의 대학생이 아침식사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제공되는 일종의 보상이기 때문이다.

교내 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학생이 정부에 신청한 만큼 아침을 먹지 않으면 그 차이만큼의 비용을 업체에 보전해야 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을 위한 복지 정책보다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농림부 정책에 가깝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이유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의 지갑 사정만 감안한다면 아침을 먹지 않는 많은 학생도 생각해 ‘천원의 점심식사’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의 계산대로 대학생이 아침을 많이 먹는다고 대학을 향한 재정 지원이 많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전 소재 한 대학은 하루 식수 인원을 100명으로 설정해 사업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실제 아침을 먹는 학생이 예측보다 40~50명씩 초과하면서 그만큼의 비용을 교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 대학의 관계자는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 또 식재료비뿐만 아니라 조리원 인건비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한 것보다 실제 식수인원이 더 많으면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더 지급할 계획"이라며 "인건비 지원은 쌀 소비 촉진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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