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4개 지부분할·지자체 산하 공익법인으로 사업 주체 변경 제안
토론서 사업 정상화 위한 고강도 쇄신·지자체 참여 목소리도 이어져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허베이 사업 정상화 모색 토론회’가 14일 충남 태안문화원에서 개최됐다. 김중곤 기자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허베이 사업 정상화 모색 토론회’가 14일 충남 태안문화원에서 개최됐다. 김중곤 기자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허베이 사업 정상화 모색 토론회’가 14일 충남 태안문화원에서 개최됐다. 김중곤 기자

[Oye!뉴스 박기명·김중곤 기자] 2024억원의 허베이 유류피해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론장에서 지자체의 참여를 통한 피해지역별 기금 운영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허베이 사업 정상화 모색 토론회’가 14일 충남 태안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의 피해민을 위해 출연된 허베이 기금이 목적과 계획대로 정상 집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허베이 기금 3067억원 중 2024억원은 태안·서산·당진·서천 피해민으로 구성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에 2019~2028년까지 사용하도록 배분됐으나, 지난해 말 기준 전체의 11%(226억원)밖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1043억원은 보령·홍성과 전북 5개 시·군 피해민이 만든 서해안연합회에 배분됐으나, 올해 말 기금사업 종료를 앞둔 현 시점까지 이자만 써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해수부와 모금회, 조합, 피해민, 충남도, 피해 4개 시·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베이 사업 경과보고 △발제 △지정토론 △자유토론 등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조정찬 입법Q&A 대표는 피해민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조합 4개 지부 분할과 지자체 산하 공익법인으로의 사업 주체 변경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피해지역별 사업이 다른 만큼 지부 분할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사회적협동조합은 허베이 사업을 하기에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다"라며 "기금 관리감독도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맡으려면 지자체 산하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허베이 사업 정상화 모색 토론회’가 14일 충남 태안문화원에서 개최됐다. 김중곤 기자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허베이 사업 정상화 모색 토론회’가 14일 충남 태안문화원에서 개최됐다. 김중곤 기자

토론에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각계 이해관계자의 주장이 잇따랐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준성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부 분할이 지역 내 갈등 해소 방안인 것은 아니다"며 "분할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지금과 다른) 자금집행기관의 최적 형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유류피해민 전완수 씨도 "기금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익적 일을 해야 한다"며 "일례로 어민들이 바다 쓰레기로 난리인데 지자체와 협의해 풀 수 있다. 지자체, 의회,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전문가와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모금회 사회공헌본부장은 "이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해수부와 협의해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생각이다"며 "(새 자금사업단체가 마련될 경우) 조합의 잔여기금은 (모금회 수익으로 전환 없이) 재배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의 기금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충남도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해수부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배석한 도 관계자는 "기존의 기금 문제가 정리한 후 잔여기금을 새롭게 운영하게 되면 (산하 공익법인 설립 등)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명·김중곤 기자 [email protected]

박기명 기자 [email protected]
김중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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